[역사속 오늘] 8월26일 -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다

법정에 손잡고 선 노태우와 전두환

1996년 8월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에서는 김영일 부장판사 주재하의 12.12쿠데타와 5.18사건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내란 및 군사반란 사실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했다.
12.12와 5.18을 함께 저지른 정호용등의 공범들에게는 4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이 선고 되었다.

재판부는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중심의 신군부 핵심세력이 1979년 10월26일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한 수사를 빌미로 12.12군사반란을 통해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를 불법 연행함으로써 군권을 장악하고,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와 5.18 광주민주항쟁 유혈 진압과정을 통해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내란죄를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항소했고 같은해 12월16일 고등법원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으로 감형 되었다.
이들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 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2심의 판결이 확정 되었다.
이로써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잘못된 발언이라는 사실이 확인 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선고확정 후 복역중 1997년 12월22일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에 의해 사면되었다.

사면 후 노태우와 전두환의 행보는 전혀 달랐다.
노태우는 병원과 집을 오가는 칩거생활을 하며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상당히 꺼려 했고, 말년에는 5.18피해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사과도 적극적으로 했다. 2020년 5월18일에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노태우를 대신해 아들인 노재헌 변호사가 5.18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사죄했다. 아들 노재헌의 인터뷰에 따르면 노태우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노태우의 사후에 공개된 유서에도 사과의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런 사과 때문인지 2021년 10월26일 노태우가 사망했을 때 5.18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씨가 직접 조문을 하기도 하기도 했다.

반면 전두환은 5.18피해자들에 대한 단 한차례의 사과도 없었고, 자기변명을 잔뜩 실어놓은 회고록을 출간했다가 명예훼손등의 혐으로 송사에 휘말렸으며 추징금을 완납한 노태우와 달리 가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추징금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재산을 빼돌리는등 추태를 부렸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측근들과 골프회동을 하고 12.12쿠데타 기념모임을 갖는등 반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다가 노태우 사망 28일 후인 11월23일 죽었다.

1996년 8월26일은 12.12군사쿠데타와 5.18광주 학살의 원흉인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이 선고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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