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2일 - 노르웨이 연쇄테러사건이 일어나다.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

 

2011년 7월 22일 오후 3시 30분, 수도 오슬로의 정부청사에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이 테러로 정부청사 총리실 건물이 크게 파손되었으며 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얼마 후 오슬로 북서쪽 30km에 위치한 당시 노르웨이의 집권여당인 노동당 청년캠프 행사가 열린 우퇴위아섬에서 총기난사 테러가 발생했다.

 

이 섬에는 다리가 없어서 사람들의 탈출이 어려웠고, 무장을 한 사람이 경찰복으로 위장한 범인 1명 뿐 이어서 다들 행사진행을 돕는 경찰 정도로 생각하여 피해자들의 의심도 사지 않았다.

 

범인은 도망치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고 쓰러진 사람들을 향해 확인사살까지 하는 잔혹함을 보였다고 하며, 생존자들에 따르면 숨어있던 사람들을 찾아내 자신은 경찰이니 안심하고 나오라고 유도 한 뒤 총기를 난사하기도 했다고 한다.

 

약 1시간 30분 후 출동한 대테러부대가 배편으로 섬에 상륙하자 범인은 즉시 투항했고 테러는 종결되었으나 이미 수십여 명이 죽은 뒤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사망 77명, 부상 31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당시 32세였던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

백인 중심의 극우 과격주의자였고, 그래서 여성과 이민자에게 관대한 정책을 편 집권여당인 노동당에 대한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결국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2012년 8월 24일, 노르웨이법률상 테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인 징역 2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옥에 수감되어있는 동안 처우개선과 독방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요구하며 노르웨이 당국을 고소하기도 하는 등 반성과는 거리가 먼 행동으로 공분을 샀고, 복역기간 10년이 지나자 가석방을 신청했는데 여전히 백인우월주의에 사로잡혀 나치식 경례를 하는 등 전혀 교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가석방신청은 기각되었다.

 

2011년 7월22일은 노르웨이에서 극우 과격분자인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가 폭탄과 총기난사로 77명의 사망자를 낸 노르웨이 연쇄테러사건이 일어난 날이다.

 

사족

 

언제나 법원에서 죄인에게 내리는 형량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일반시민의 법감정과 실제 적용되는 형량사이의 간극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인데 온 나라를 떠들썩 하게 만든 사건의 범인들은 대부분 아직 살아있으며 일부는 출소하기도 했다.

 

21명의 사망자를 낸 연쇄살인마 유영철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되지 않고 아직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물론 그는 여전히 교화되지 않았고 구치소 안에서 교도관과 수감자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15명을 살해하여 온 나라를 연쇄살인이라는 공포로 몰아넣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인 이춘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10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강호순은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집행되지 않고 지금도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물론 그도 크게 교화 된 것 같지는 않고 구치소내에서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편지로 보내는 등 여전히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 성폭행과 상해치사등 전과18범인 소위 ‘조두순사건’의 범인 조두순은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징역12년 형만을 선고 받았고 2020년 12월12일 만기출소 했다.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하나는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는 대신 국가가 공권력으로 피해자의 복수를 대신 한다는 공적보복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자에 대한 교육를 통해 그를 다시 재사회화 시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교화다.

그러나 피해자나 유가족의 입장에서 법원의 판결은 솜방망이 같고, 법과 제도는 언제나 피해자의 상처는 외면한 채 가해자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더불어 범죄자의 교화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교도소내에서 다른 범죄집단을 만들어 출소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도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 공권력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을 때 법은 그 힘을 제어하고자 형벌에 있어서 국가가 저지르는 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제는 범죄자들이 오히려 ‘인권’을 내세워 공권력을 조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법도 공권력도 피해자의 편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든다.

그래서 '복수를 대행해 준다.'는 또 다른 폭력에 대한 미화도 드라마나 소설, 만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대중으로부터 일부 심정적인 동의를 얻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과 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다.

법과 제도가 정한 절차가 무시된 채 이루어지는 정의의 집행은 그 자체로 범죄일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해진 법과 절차를 지켜서 정의를 구현할 수 없는 사회라면 이제는 그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보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 아닐까?

 

언제나 피해자의 인권이 더 존중받는 사회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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