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바로세우기1 [역사속 오늘] 8월26일 -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다 1996년 8월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에서는 김영일 부장판사 주재하의 12.12쿠데타와 5.18사건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내란 및 군사반란 사실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했다. 12.12와 5.18을 함께 저지른 정호용등의 공범들에게는 4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이 선고 되었다. 재판부는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중심의 신군부 핵심세력이 1979년 10월26일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한 수사를 빌미로 12.12군사반란을 통해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를 불법 연행함으로써 군권을 장악하고,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와 5.18 광주민주항쟁 유혈 진압과정을 통해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내란죄.. 2022. 8. 26. 이전 1 다음
